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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재진·서규용·이계철 해임안 의결

기사입력 : 2012년06월07일 12:58

최종수정 : 2012년06월07일 12:58

- 의원총회…박지원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회귀"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권재진 법무부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권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개입한 의혹을, 서 장관은 농협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영개선이행약정(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언론사 장기파업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지원 "시대착오적 매카시즘 헤쳐나가야"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완전히 회귀된 것 같다"며 "해방 이후 모든 정권이 소위 색깔론으로 국민을 지배하려 노력했지만 국민은 한번도 동의하지 않고 맞서 싸워 그들의 색깔론을 물리쳤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1세기 대명천지에 국정실패와 여러 현안,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 등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종북주의 운운하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까지 국가관 운운하며 대한민국이 색깔론에 빠졌다"며 "함께 뭉쳐서 이런 시대착오적 매카시즘을 헤쳐나가야 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도 잘 하는게 중요하지만 실수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이분들이 파 놓은 함정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신중한 행보를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임수경 의원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주장을 리트윗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사이트이므로 우리가 접속해서도 안되고, 비록 SNS일망정 리트윗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으로서 상황을 파악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해찬 임수경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방안을 거론한데 대해서는 "법조인이면서 초헌법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누가 국회의원의 자격, 사상검사를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면 우리가 이를 지킬 수 있겠느냐. 북한인권법은 실효성 문제를 보고 따져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출마를 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당헌ㆍ당규에 대해 "대선후보의 다양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새 당대표가 나오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인권법 반대…실효성 따져봐야"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이해찬 후보 지지 당부 논란과 관련해 "이용득 위원장 등 서너분과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당대회 이야기도 나왔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해찬 임수경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방안을 거론한데 대해서는 "법조인이면서 초헌법적인 말을 한 것"이라며 "누가 국회의원의 자격, 사상검사를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반대한다"며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면 우리가 이를 지킬 수 있겠느냐. 북한인권법은 실효성 문제를 보고 따져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출마를 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당헌ㆍ당규에 대해 "대선후보의 다양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새 당대표가 나오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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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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