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제도적 문제로 정식인가 못 받아
[뉴스핌=곽도흔 기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품질재단 등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후 기표원)은 31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9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양국 시험인증산업의 발전과 공산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에 협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0일에는 중국의 인증인정감독관리국(CNCA)이 북경 청사에서 우리나라 인증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기관 설립과정에 필요한 규정 해석 등 자세한 설명회를 가졌다.
기표원에 따르면 국내 인증기관들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진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중국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지 못하고 현지 사무소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인증기관 관리방안’이 지난해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됐으나 이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와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사실상 현지 사무소의 활동도 여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CNCA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위원회에서는 양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규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인증제도인 CCC인증 획득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샘플로 보내는 제품도 중국 세관에서 통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중국측에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TV, 휴대폰 등 6대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한(China-RoHS) 자발적 인증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기적합성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소비제품을 비롯한 각종 공산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인증·인정 분야에서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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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