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행진 성과급 잔치"…정부 공기업 대책 필요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검토 관련 "중산층·서민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기업을 쇄신시켜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근래에 정부가 여러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광역상수도·시외고속버스비 요금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먼저) 정부가 확실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전(한국전력)이 적자행진 하면서 기관장에는 성과급을 주고 직원에는 월급을 올려준 상황에서 국민들은 공공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점을 알고 철저하게 이 부분은 손을 봐서 수익자들이 공정·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고 (요금인상을 하더라도) 시기별로 분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금)인상하면서 (공공요금 안정 위한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은 적당히 한 후 대충 지나가다가 또 원가 인상을 이유로 다시 요금을 올리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한 후 "이번엔 공기업의 구조적인 물가안정 노력에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며칠 전 OECD에서 한국경제 성장 전망을 내놨는데 2031년에 한국이 1.2% 성장한다는 전망이었다"며 "이는 OECD 34개국 중 끝에서 두 번 째로 아주 나쁜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전망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새누리당에 부여된 임무"라며 "이번에 저희들이 새 경제패러다임을 만들고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일자리 확보, 성장복지 선순환,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형성해 금년 연말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OECD 전망이 틀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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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