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 실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정치권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터라 표심을 얻기 위해 어느 때보다 특히 민생관련 공약 이행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여야는 이미 공약실천을 구체화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현재 의석수 150석으로 원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를, 민주통합당은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9대 국회 개원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내세웠던 공약은 ▲복지▲일자리▲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뉴스핌은 정치권의 주요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도 이견이 없다. 특히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해야 하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당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으 자세히 보면 세부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내놨다. 대기업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에게도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 비정규직 감축·차별 해소 =
양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에는 이견이 없다. 우선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하고 이를 대기업에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을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간접고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체 고용직에서 약 5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정규직 전환을 통해 201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을 목표하고 있다. 다만 기간제법 사용사유 제한조항을 신설해 일시적·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계약 허용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토록 했다.
양당은 모두 '실근로시간 단축'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을, 민주당은 '실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201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체의 실근로시간을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해 13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 문제는 없나 = 하지만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부문이 주도를 하지만 민간부문은 각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법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상시적·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할 경우 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나마 민주당의 비정규직 공약에 점수를 주는 편이다.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정책안을 어느 정도 반영해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양당이 제시한 비정규대책을 실제 추진할 경우 이는 오히려 기업의 고용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실장은 “근로자 보호도 옳지만 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고용을 늘리려는 유인책을 갉아먹는 식이 돼 부작용만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게도 인센티브성 성과급 등을 준다면 기업으로서는 노동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서 장기적으로 사람을 덜 쓰는 방향으로 즉, 자동화나 기계화, 공장 해외 이전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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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