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주요 20개국(G20)의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 합의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정치 리스크'가 유럽 위기해결 기대감을 꺾어버릴 수도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해 IMF 재원을 4300억 달러 이상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정치 먹구름이 드리우며 위기 해결 기대감이 빠르게 퇴색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주말 예산 감축 논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조기총선이 불가피해졌다.
단기적으로는 네덜란드 정부가 야당으로부터 예산 감축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총선 후 신임정부 구성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긴축 및 구제금융 지원 합의 가능성 축소 등은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한 유럽의 재정 지원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주말 대선 1차 투표를 치른 프랑스 역시도 유럽 위기 해결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긴축을 골자로 하는 유럽 재정협약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1위를 기록했기 때문.
다만 이번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내달 6일 올랑드 후보와 이번 투표 2위 득표자인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시장은 양자 대결서 10% 안팎의 우세를 계속해서 보여온 올랑드 후보의 최종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한편, IMF 역시도 재원 확충에 나서기로 하긴 했지만 유럽에 더 확실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G20의 IMF 재원확충 합의가 도출된 하루 뒤인 22일 IMF는 17개 유로존 국가들이 추가 재정적자 감축에 나서야 하고 과감한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재원확충 결정에 따라 유럽이 위기 해결에 대하 시간을 벌게 된 만큼,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행동을 통해 위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IMF는 선진국들의 적자 해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히 유로존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성장세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타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중기적으로, 특히 2~3년 안에, 정상적인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GDP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재정 안전성 역시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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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