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은 17일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내용 등을 담은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또다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해 우리의 위성발사 권리를 유린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해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해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은 행동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는 확약을 뒤집어엎음으로써 2·29 조미합의를 완전히 깨버렸다"며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 조미합의에 우리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합의 파기 책임을 미국에 돌린 것이다.
◆ 美 국무부 "'2ㆍ29 합의 어긴 것은 북한"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같은 날 '2ㆍ29 합의'를 어긴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ㆍ29 합의는 북한이 한 약속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영양지원을 검토했던 것"이라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그들이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측 약속(영양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성명은 최근 북한의 행태를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정보사항을 밝힐 수 없다. 솔직하게 말하면 북한은 아주 불투명한 체제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공식 발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과거에 나쁜 행동의 패턴을 보여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선 "기존에 제재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효과적인 제재 방안이 계속 추가되고 있지만 이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날 북한 측이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과 관련된 미국과의 합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발표한 만큼 핵시설 사찰을 위한 북한 방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AEA의 길 튜더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표를 감안할 때 IAEA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강행한 지 사흘 후인 지난 16일 기존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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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