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경쟁체제 우려 확산
[뉴스핌=백현지 기자]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메트로 9호선주식회사가 기습적으로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지난 14일 현재 교통카드 기준 1050원인 기본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자사 홈페이지와 역사에 기습 공고했다.
공문에 따르면 오는 6월 16일보터 9호선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며 타 노선에서 환승할 경우 별도로 500원을 징수하게 된다. 청소년요금도 400원 인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발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메트로9호선 측이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강경 대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지하철 1~8호선과 달리 지난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민간투자사업(BOT)방식으로 시행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30년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시설물은 서울시 소유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1대주주와 2대주주는 로템과 맥쿼리한국인프라로 지분의 각각 25%, 24.5%를 보유 중이다. 회사 측은 민자사업인만큼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9호선 건설비 총 8995억원 중 서울시와 국비가 4200억원 투입됐으며 시에서 매년 8.9%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메트로9호선에 250억원 가량의 운영손실 보전금을 지급했다.
서울시 측은 이날 긴급기자브리핑을 통해 “최근 지하철 요금인상액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과 협의를 진행해 적정 수준의 요금인상 요인을 확인하고 요금의 인상폭이나 시기, 재정지원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트로9호선의 이번 기습 운임인상 논란으로 KTX민간운영이 다시 화제에 오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KTX경쟁체제도입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호남고속철 KTX노선에 우선 적용할 계획으로 동부, 두산, 금호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도엽 장관은 지난 2일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사업제안서(RFP)는 이달 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코레일의 요금보다 10% 이상 의무적으로 인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신서비스도 민영화 이후 서비스 질이 개선됐지만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KTX 민간사업자가 사업 초기에는 요금을 인하하더라도 15년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트위터 등 SNS를 통해 KTX민간도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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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