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과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10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BOK-BIS-IMF 공동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한 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번 위기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금융안정을 도외시한 물가안정만으로는 실물경제의 안정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수 총재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정책에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 정책조정 실패를 방지하고 양 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의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정책을 수행하는 정책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방안 마련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재는 “나라 별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단기외채 및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에 대응한 한국의 노력도 좋은 사례가 된다”고 했다.
글로벌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실시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 데다 각국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밀접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자본유출입 등에 의해 금융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글로벌 금융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이미 글로벌화 됐지만 시장을 규율하는 글로벌 법적기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G20 등 국제 정책협의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국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정책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와 같이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세계 경제의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재발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시-금융간 연계성을 감안하면 실물경제 및 금융부문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양적완화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유동성 지원이 세계 일부 지역(유럽)에 집중될 경우 로컬 균형은 달성될 수 있으나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 여타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스필오버 효과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도 궁극적으로는 세계 경제 전체의 회복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글로벌 균형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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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