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인터넷등 온라인 기업은 물론 행정 민원서식등 오프라인에까지 일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기재)를 금지하는 영역이 늘어 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업계 및 당국의 예방책 일환이디. 또 정치권도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등에 나서는등 개인 신상정보의 무단 노출에 다른 악용을 막기위한 시스템 개선이 한창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계 보안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받으며, 동시에 정보보호 수준을 높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다.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는 온라인 업계에서 먼저 시작됐다. SK컴즈는 지난해 8월부터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있다. 이후 동종업계인 NHN과 다음, 또한 일부 게임업계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번호를 받더라도 저장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애쓰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방송통신위원회도 여세를 몰아 주민번호 미기입 및 수집정보 폐기를 추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오는 5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작업을 진행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폐지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행정·민원서식의 개인정보 기재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생년월일 기재로 바꿔 민원인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안심할 수 있게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IT 업계에서 시작해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4.11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은 공약에 갖가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표심잡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내세웠다.
또한 기업이 매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정보보호를 위해 투자하도록 해 기업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불법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 직무정지 등 엄중한 징계를 내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화두로 떠올라 내세운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은 이 뿐 아니라 기업,투자자, 일반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도입해 상장기업의 재무회계 보고시 기업의 정보보고 현황을 공시화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개인들도 자기신상정보는 스스로 보호하는 책임의식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 관련부처도 각종 피해사고에 대비한 대응 및 신고요령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나 폐기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에 취약한 계층의 인식 개선 및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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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