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공짜점심은 없다.'

이석채 KT 회장이 지난 19일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제한에 대해 망 이용댓가 지불을 고수하는 입장을 밝힌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조준한 것인지, 제재조치를 준비중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건지 대상이 불분명하지만 '공짜 점심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이석채 KT 회장이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열린 올레경영 2기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TV 망 접속제한 관련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현안을 두고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는 까닭은 현재 시기적으로 방통위 시장조사과에서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분쟁과 관련해 시장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중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 단계에서 시장조사를 통해 얻은 팩트로 어떤 법 조항과 징계를 적용할 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보고서를 검토받고 내주 초 사업자에게 보고 내용을 전달, 최소 10일간의 검토기간을 둔 뒤 내달 초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KT는 피조사기관으로, 삼성전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혀 KT 측에 불리한 제재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KT로써는 자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KT 측에서 '프리라이딩(무임승차)'나 '공짜점심' 등 제조사를 겨냥해 표현의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전체회의에서의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망중립성 관련 논의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의견을 내놓는 걸 부담스러워 한다. 일단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끌어내는 것 까지는 자신들의 몫이지만, 논리를 들어 결정 내리는 것은 결국 위원들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계철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 맞게되는 중요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느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 차단이 내려진 당시 네명의 상임위원들은 접속제한을 단행한 KT에 가중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던 만큼, 이번 사안을 가벼이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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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