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급여대상도 현 70%에서 2017년 90%까지 확대 방안 검토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15일 2017년까지 현재 9만 40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고, 급여 대상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7대 어르신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 정책 공약 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10%로 인상키로 돼 있으나, 이를 10년 단축해 차기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매년 1%씩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금수급 전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5% 수준인 기초노령연금이 2017년에는 10% 수준까지 올라간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을 현재 노인의 70%에서 2014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이후 노인빈곤율을 분석하여 2017년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재원마련 방안으로 "지난해 보편적 복지 재원규모로 연평균 33조원을 발표했으나 그동안 공약 사업이 약간 넓어진 경향이 있다"며 "다음주 중 갱신한 재원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되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스쿨존 아동안전보호와 지역문화재 발굴·관리단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급여에서 노인틀니 50% 지원 대상자 및 범위를 확대, 7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전부틀니'뿐만 아니라 '부분틀니'까지 지원하고, 65∼74세 노인에게는 '부분틀니'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를 현재보다 약 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현재 2750명→2017년 1만명)하고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과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패키지를 시행키로 했다.
민주당은 노인들의 정신질환과 낙상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어촌 정신보건센터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독거노인 등의 거주 주택에 대한 개선사업도시행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5월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며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건강과 노후생활 안정 보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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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