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통합당, '7대 미디어공약'발표

기사입력 : 2012년03월11일 13:39

최종수정 : 2012년03월16일 14:09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7대 미디어 공약'을 11일 발표했다.

이 공약은 지배구조 혁신과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의 독립, 방송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

민주통합당은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중립적 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의 편향성 감시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편성규약을 '방송제작 및 편성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

또한 여론 획일화 방지와 자본으로부터 방송독립을 위해 소유지분 제한한다.

이어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 원상복귀 및 징계시행 담당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관련

민주통합당은 종합편성채널 출범의 근거가 된 방송법과 신문법 강행처리와 종합편성채널 승인의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종편채널 지분 소유 금지,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채널 지분율 20% 이하로 허용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 폐지와 사업 제한 등을 내세웠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등 조직 전면 재검토

정치편향적이고 자의적 심사 원천을 금지하고 심의권한 축소 및 재조정하는 방안이다.

방심위의 민원처리규정과 심의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심의신청의 사유를 명확화하고 불공정 방송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심의규정상의 '공정성' 규정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심의규정을 '방송법'에 직접 규정토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게시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다.

◆ 시청자 주권 현실화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하고 전담기구 신설을 통해 시청자권익보호와 제도 간 유기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개선 안이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도 시청자권익보호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시청자 주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청자단체의 활동 지원등이 포함 됐다.

◆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정상화를 위해 전담 부서 마련과 단속 강화등을 내세우고,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다.

◆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대표성을 강화한 이사추천위원회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E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방송법' 개정으로 수신료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에 한정된 뉴스' 항목 삭제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등을 가능케 한다.

한편, 7대 미디어 공약 개정관련 입법대상은 ◆ 방송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뉴스통신진흥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법률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등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사진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