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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산업계, 업종·규모별 기대와 우려 교차

기사입력 : 2012년03월14일 09:40

최종수정 : 2012년03월14일 11:09

- 자동차업계 '기대', 제약업계 '우려'

[뉴스핌=이강혁 기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된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4년 10개월 만의 발효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여전히 '무효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산업계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5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국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대비해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 모두가 한미 FTA 수혜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장 개척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역으로 미국업체 공세에 방어적인 전략을 펼쳐하는 기업들은 우려감도 높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익적 측면에서 경제 영토를 넓히게 됐다는 것에 큰 반감은 없다"면서도 "다만 복제의약품 문제 등 미국 대형 제약사와의 맞대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한미 FTA는 이제 서막을 올리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은 우리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투자 유치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에 가장 적극적인 대비를 해왔던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특히 수혜의 중심에 선 대기업들은 그동안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비책은 물론 자격요건과 전문인력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끝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수혜의 중심으로 꼽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벌써부터 적극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발효와 동시에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부품업계는 이미 미국 현지 공급을 크게 늘려 잡았고, 현대차 등 완성차도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 시장에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발표 즉시 2.5~4%의 관세가 철폐되고, 승용차는 국내산 완성차의 미국 수입관세 2.5%가 4년간 유예된 후 오는 2016년부터 사라진다. 미국산 완성차의 국내 수입관세 8%는 발효 즉시부터 2015년까지 4%로 낮아진 후 2016년부터 철폐된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부품사들의 미국 대형 자동차업체 수출 기회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완성차도 당장의 수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대미 공략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미국산차 국내 공략 대응은 앞으로 풀어야할 문제다. 우리의 대미 공략이 원활해지는 만큼 미국산차의 국내 공략도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수입차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차는 물론 일본차의 미국산도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면서 "원가 절감과 관세 절감 만큼의 국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시장에서의 판매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 만큼 기대감에 부풀어있는 업종은 섬유 분야다. 그동안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고민이 깊었지만 평균 13.1%(최대 32%)의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15년 간 연 평균 4800억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측은 "한미 FTA 발효는 업계에 새로운 도전과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라면서 "대미 섬유교역의 증대는 물론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업계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크다. 단적으로 복제약 생산 차질 등으로 생산 감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국내 제약사에게 반갑지 않는 문제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특히 복제약 생산 차질에 따라 약값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파장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장기적으로 3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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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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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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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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