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미FTA 발효] 산업계, 업종·규모별 기대와 우려 교차

기사입력 : 2012년03월14일 09:40

최종수정 : 2012년03월14일 11:09

- 자동차업계 '기대', 제약업계 '우려'

[뉴스핌=이강혁 기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에 공식 발효된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4년 10개월 만의 발효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여전히 '무효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산업계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5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미국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대비해 그동안 회사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 모두가 한미 FTA 수혜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시장 개척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역으로 미국업체 공세에 방어적인 전략을 펼쳐하는 기업들은 우려감도 높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국익적 측면에서 경제 영토를 넓히게 됐다는 것에 큰 반감은 없다"면서도 "다만 복제의약품 문제 등 미국 대형 제약사와의 맞대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한미 FTA는 이제 서막을 올리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은 우리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투자 유치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불확실성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에 가장 적극적인 대비를 해왔던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특히 수혜의 중심에 선 대기업들은 그동안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비책은 물론 자격요건과 전문인력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끝냈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수혜의 중심으로 꼽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벌써부터 적극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발효와 동시에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부품업계는 이미 미국 현지 공급을 크게 늘려 잡았고, 현대차 등 완성차도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 시장에 자신감을 높이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발표 즉시 2.5~4%의 관세가 철폐되고, 승용차는 국내산 완성차의 미국 수입관세 2.5%가 4년간 유예된 후 오는 2016년부터 사라진다. 미국산 완성차의 국내 수입관세 8%는 발효 즉시부터 2015년까지 4%로 낮아진 후 2016년부터 철폐된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부품사들의 미국 대형 자동차업체 수출 기회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완성차도 당장의 수혜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대미 공략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글로벌 완성차업체의 미국산차 국내 공략 대응은 앞으로 풀어야할 문제다. 우리의 대미 공략이 원활해지는 만큼 미국산차의 국내 공략도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수입차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차는 물론 일본차의 미국산도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면서 "원가 절감과 관세 절감 만큼의 국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시장에서의 판매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 만큼 기대감에 부풀어있는 업종은 섬유 분야다. 그동안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고민이 깊었지만 평균 13.1%(최대 32%)의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15년 간 연 평균 4800억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측은 "한미 FTA 발효는 업계에 새로운 도전과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라면서 "대미 섬유교역의 증대는 물론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업계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크다. 단적으로 복제약 생산 차질 등으로 생산 감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국내 제약사에게 반갑지 않는 문제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특히 복제약 생산 차질에 따라 약값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파장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장기적으로 3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