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가 ‘부자세(tycoon tax)’ 도입을 주장해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민주당이 고급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저택세'를 주장해 온 상황에서 당수인 클레그 부총리가 이를 대신해 ‘부자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영국 자민당 춘계 컨퍼런스에 참석한 클레그 부총리는 “일반 영국인들이 소득의 30%~40%를 세금으로 내는 반면, 부자들이 세제의 구멍을 피해가는 기법을 통해 세금을 소득의 20% 미만을 내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들이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낼 경우 보수당이 요구하고 있는 ‘소득세 최고 세율 50% 폐지안’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영국은 연간 15만 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고 5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클레그 부총리는 데일리텔리그래프(The Daily Telegraph)지와 대담에서도 "연간 수백만 파운드를 벌면서 세금으로 20%도 안 되게 내는 사람들이 수 백명이나 된다. 40%나 50%는 커녕 30%도 안 된다"면서 "이제는 '부자세'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클레그 부총리가 워렌 버핏이 제안한 모델을 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핏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자들에게 중산층 수준의 최저세율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최저세율은 20%~30% 선이 고려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영국 총리는 부총리가 '부자세'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같은 최저세율에 대해 언급한 것이란 지적에 대해 적잖이 놀란 것으로 보인다. 조지 오스본 영국 총리는 주말 파이낸셜타임스(FT)에게 자신들은 최저세율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오스본 총리는 다음 주 예산안을 통해 역외부동산 구입 등을 통한 과세 피해가기 등 구멍을 막는 조치와 함께 부유층의 종합소득세 줄이기를 막기 위한 대응방법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그 부총리 측 관계자는 '부자세'가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식 버핏 모델을 닮은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실제로 클레그 부총리는 지난 11일 연설에서는 최저세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부자세'를 통해 모두가 공평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빈스 케이블 영국 산업경제부 장관은 클레그 부총리가 상의도 없이 ‘부자세’ 도입을 주장하며 불협화음을 낸 데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자민당의 오크쇼트 재무부 대변인 역시도 클레그 부총리가 주장한 ‘부자세’는 “표면표면적으 그럴 듯 한 주장이지만 자세히 보면 성공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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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