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난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충되면서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이 난처한 상황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물가는 상승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는 하강 위험이 크고 대외 불확실성도 확산되고 있어 통화정책 결정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가 측면에서 3.25%의 기준금리는 실질금리로는 마이너스로, 6개월 째 동결하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경기침체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도 있고, 유로지역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실물경기 및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가 한 층 가중될 위험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기준금리 인하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심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대외 리스크의 영향으로 환율과 유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진단이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국제유가와 환율이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다른 금통위원은 “이란의 핵개발 문제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도 미 달러화 등 안전통화에 대한 선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수입물가를 통한 국내 물가의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공공요금 인상, 재정의 조기 집행과 양대 선거 실시가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시장에서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할 것과 유로존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때는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정상화한다는 확고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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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