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과 거대 금융사의 탐욕, 부동산 거품 붕괴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얼마나 미칠 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지역의 수출길이 악화되면서 수출에 크게 의존해온 한국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내수를 기반으로 한 균형적인 경제성장이 절실한 실정이다.
◆동반성장 정책 '절반의 성공'
이처럼 경제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아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게 사실이다.
지난 2010년 12월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지난해 3차에 걸쳐 82개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인프라 조성을 위해 R&D, 펀드조성, 해외동반 진출, 기술임치제도 등 공생발전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지난 1년여 동안 대-중소기업간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동반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됐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서비스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동반성장'이란 남의 나라 얘기나 다름없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생존권마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반위가 올해 서비스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내달 중 마무리 짓고 상반기 중에는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위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서비스분야 특성상 업종과 품목이 방대하고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분야의 중기적합업종 선전이 훨씬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적합업종 선정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상생발전 인식 전환
동반위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과는 별도로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결국 대기업의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에 30대 그룹은 올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1조 7213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조 5356억원보다 12.1% 늘어난 것이다.
또한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56개사)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도입 현황 및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41개)의 87.8%가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전환과 함께 사회적인 인프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경영환경도 만만치 않지만, 동반성장없이 나홀로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관계자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성과공유제 도입 효과가 알려지면서 대기업의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일방적 '기업때기기' 금물…"착한기업 유도해야"
일부 재벌가 자녀들이 기업가정신을 잃어버린 채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맞춤형 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분법적인 갈등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발전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문제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인 '기업때리기'를 경계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나쁜기업'에 대학 채찍뿐만 아니라 '착한기업'에 대한 당근책도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사회공헌을 통해 우리경제에 긍적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착한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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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