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가 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기업 규제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지 않는 제도인데 전국가적으로 도입해 기업을 규제하려고 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했다"며 "우리나라가 섣불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세계 10대 배출 국가 가운데 8개 국가가 도입하지 않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기업 부담만 가중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설정한 뒤 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감축분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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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