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처음으로 공개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분기별 총 부채 현황은 미국보다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기록했지만, 오히려 관련 위기 해결은 더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일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해 3/4분기 27개 회원국들의 총 부채 규모가 GDP의 82.2%로 소폭 증가했고, 17개 유로존 회원국들의 부채는 GDP의 87.4%로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 지난해 이미 부채비율이 GDP의 100%를 기록해 EU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2016년에는 비율이 115%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IMF는 2015년 일본의 부채 비율이 GDP의 25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단일 국가가 아닌데다 유로존이 재정적 결속력을 결여한 불완전한 집합이라는 인식까지 더해져 이 지역의 부채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보다 더 어려운 해결 과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럽 자체로 보면 부채 수준은 EU가 상한선으로 정한 GDP의 60%를 한참 웃도는 셈이다. 게다가 재정 긴축 등으로 인한 저조한 성장률 때문에 부채 감축 속도 역시 느릴 수 밖에 없는 상황.
ING의 카슨 브르제스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 정책 관계자들이야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은) 부채 수준만 보고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말하려 하겠지만, 미국은 시장 신뢰를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유럽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의 부채 비율이 GDP의 6%인데 반해 그리스는 159%에 달하는 등 부채 비율이 EU 회원국마다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점 역시 문제점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게다가 8조 2000억 유로(약 1경 원) 규모의 유로존 전체 부채 중 약 70%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초래한 것으로, 독일이야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사정이 다르다.
프랑스는 지난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이미 '트리플A'였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이탈리아는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역시 문제국가로 꼽힌다.
그리스 역시 수 년간 방탕한 재정을 꾸려 오다 지금은 국가 부도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IBRD)은 지난달 유럽의 부채가 2030년까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 유럽은 글로벌 리더십을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국에 넘겨줘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로스타트가 이처럼 발표에 나선 것은 유럽 부채위기가 3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유럽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5일에는 2011년 4/4분기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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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