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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장과 도지사가 고민하는 당면 현안 ②

기사입력 : 2012년02월01일 18:55

최종수정 : 2012년02월01일 18:55

- 전국 시ㆍ도지사 오찬간담회

[뉴스핌=이영태 기자] 

◆ 경기도 "동도천 의정부 파주 포천 연천 지역 잘 봐달라"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북부지역 주한미군기지 반환 지역에 대해서 특히 동두천은 도시전체 면적의 44%가 미군기지다.  알짜배기만 미군기지로 돼 있는데 31개 시군중에 동두천은 재정자립도가 제일 꼴찌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기면 평택은 특별구로 만들어 괜찮은데 옮겨가는 지역은 혜택이 없고 시에서 기지를 사라든지 길을 닦으라니까 가만있어도 못하는데 땅 사고 길 닦을 여건 안 된다.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포천 연천 지역을 잘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 강원도 "춘천-철원 간 4차선 국도확장사업 지원해달라"

최문순 강원지사는 "철원이 낙후돼 있다. 춘천-철원 간 국도가 아직도 2차선이다. 나오다 탱크를 만나면 시속 30킬로미터로 가야 한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경기도 간다고 서명운동을 한다. 국도 4차선으로 해달라. 원주에 기업도시 만들어주셨는데 도에서 진입도를 개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50% 정도를 부담해 주길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 충청북도 "청주공항 활주로 및 탄광산업, 청남대 관심 가져달라"

이시종 충북지사는 "대구시장께서 암센터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유치해달라는데 오송도 단지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받는 건데 벌써 3년째 저희들이 계류돼 있다. 충주 쪽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지정 안 되는 곳 있다. 청주공항 문제인데 민영화는 결정이 돼 충북에서도 5% 참여 발표했다. 공항 활주로 연장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2700미터를 3000미터로 구상하는데 기왕 하는 것 3600까지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탄광산업체가 어렵다. 탄광산업은 미래성장동력이기에 특별히 관심 가져달라. 청남대, 대통령 별장이었는데 거기서 정상회담을 해주든지, 시도지사 회의를 개최하든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활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 충청남도 "태안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어류 등 수자원 복구 지원해달라"

여수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말문을 연 안희정 충남지사는 "태안 지역에 유류 피해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다. 현장에 어민 생각하면 미안하다. 취임 뒤 김황식 총리가 위원장이라 편지를 올려서 지난해 특별위 소집을 했다. 자기 생계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들 4명이나 자살했다. 그들이 정부를 어떤 마음으로 이해할까. 우리 정부 예산으로 어렵다고 관심을 못가졌다. 지역환경이 국민 200만명이 오셔서 닦아줘 보기는 좋다. 저도 많이 놀러오세요 하지만 어획량 보면 복원 안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어류 등 수자원 복구 위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 정부 지원 절실하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전라도는 가장 큰 현안이 새만금이다. 토지용지를 농지를 산업용지로 바꿔주고 마스터플랜까지 세웠다. 내부개발하는데 몇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내부개발을 하는데 가장 현재 앞서 진행되는 게 토지를 만드는 것이다. 1억2000만평으로 엄청 큰 공사인데 6개 용도별로 진입할 도로가 절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국토부 통해 기재부에 예산신청했다. 기재부에서 KDI는 미래수요를 인정 잘 안해 준다. 관광지구가 있다. 700만평이 있다. 지금 많은 중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부동산 영주권이 주어지면 투자유치 촉진될 것이다. 영주권에 대해서 새만금 지역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가장 애로사항은 정부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 방침이 뚜렷히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도로 용수문제,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면 사업시행이 조기에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전라남도 "무안공항, 서남형 관광레저도시, 광주·완도 고속도로 잘 안되고 있다"

"여수 엑스포 현장에서 시도지사들과 회의 갖고 전국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해준데 감사드린다"며 입을 연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남은 많은 정부와 협의하고 있음에도 잘 안 되는 게 세 가지"라면서 "무안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개항을 했다. 인천과 김포, 그리고 부산, 김해 그리고 무안공항이 3각축을 이룬다.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해서 추진하는 KTX가 광주에서 목포로 지나가게 돼 있다. 공항을 지나가도록 하는 게 좋다. 없는 철도도 나중에 연결하게 된다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나게 하는데 이게 아직 이견이 있다. 돈이 좀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주 완도 해저터널 해야 한다는 용역이 진행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다른 얘기할 게 없다. 현재 철도를 그대로 이용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에스자로 가게 된다. 20분 정도 시간도 차이가 나고 공항으로 KTX 경유하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남형 관광레저도시 프로젝트가 있다. 대통령이 도와주면 그 지역 전체를 해양레저도시로 개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광주 완도 고속도로다. 이 도로는 사실 나주에서 완도를 이을 때는 타당성 조사 결과 부족했지만 이건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06년도부터 나오기 시작. 갑자기 광주시에서 나주와 같이 하자 해서 추진했는데 광주에서 완도까지 타당성 조사하니까 낮게 나온다. 이해 힘들다. 예산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전남에 고속도로 많이 놓는 것 바라지 않는다. 기간도로만 고속화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오면 천천히 다닐 길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거 하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 대통령이 체크하고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 경상북도 "4대강 유역 마무리 작업 강도 높여달라"

김관용 경북지사는 "세계 문화에 관해 앞장서고 있는데 경주엑스포 도와줘 감사하다. 150만이 오고. 내년에는 이스탄불을 한다. 터키 가실 때 경주시 차원에서 하니까 국제 간 규모가 적으니까 나라 차원에서 격을 높여 달라. 캄보디아 수상과 했지만 힘이 좀 달리고. 양국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문화대통령으로 다시 확인받는 것이다. 부산과 이스탄불과 결연돼 있다. 이건 돈 드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낙동강에 대해 국토부 장관 걱정 많이 하셨는데 와보면 기가 막힌다. 강이 가장 길고 물이 차고 하니까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은 있는데 친수구역 특별법이 있는데 속도를 좀 더 내달라. 여러 부처 관련돼 있는데 4대강 유역 마무리 작업이 화장이 잘 안 돼 있다. 조금 더 강도를 높여 달라. 대구시장 모시고 세계 물포럼대회 유치했다. 낙동강 되면서 공인받았다"며 "동해안 쪽에 원자로가 반이 산지에 있다. 후쿠시마 이후 세계가 (잘 안들림) 건설과 관리가 달라서 그런지 방폐장 민원 잠재우기 어렵다. 속도도 그렇고 책임감도 그렇고 특별히 추진에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민원해결차원에서 나라 에너지 문제도 집중해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상남도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의"

김두관 경남지사는 "두 가지 현안이 있다"며 "미래성장동력산업이 기계해양프랜트 조선 포함해서 항공분야가 있다. 항공분야 종사자 80%, 어제 영호남 시도지사 방문했는데 경남 사천에…. 남도민들은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심 갖고 있다. 꼭 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도와 달라. 부산시장 건의했지만 거가대교 마창대교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로 건설하다 보니까 손해부담이 향후 20년 30년 간 연간 1500억 정도 된다. 해당시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 정도 국가지원을 기대한다.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적용 면제를 건의 드린다. 꼭 관심가지고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 제주도 "출입국관리문제와 제주공항 확장 문제 관심 가져달라"

마지막 주자로 나선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번에 도지사를 취임해 보니까 대통령이 제주도 공항을 자꾸 만들어 달라는데 비행기가 24시간 운항이 돼야 할 텐데 또 밤에 시끄럽다고 해서 비행기가 운항이 안되는 것 같다고 하셔서 비행소음지역에 있는 사람 설득을 해서 지금은 24시간 운항이 되고 있다. 작년 한해에도 밤 12시부터 이튿날 12시까지 128회 내리고 떴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제주 공항에 이용객 예측을 15년에 얼마정도가 이용할 것이냐 하는 예측조사가 나왔었는데 1720만 명이 15년이 되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작년 12월 말로 이미 그 이용객 예측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해서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이 돼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 작년 1월 달에 중국 관광객이 2만2000명이 왔었는데 한 달에. 올 1월은 7만4000명이 와서 214% 증가했다. 제주에 항공공항시설을 어떻게 확장하든지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법무부와 중국에 공안부 관계관과 의논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막바로 제주도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무비자로 인천공항까지 와서 그 공항 안에서 제주도로 와서 제주 출입국 거칠 수 있도록 하면 제주도를 희망하는 중국 사람들이 비자를 내는데도 여러 조건이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주도로 와서 출입국 수속 밟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출입국 관리 문제를 법무부와 협조 도와주고 또 하나는 이미 캐파가 넘고 있기에 제주공항 문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관심 가져달라. 특히 제주도는 도지사를 맡아서 하는 동안에 대통령에게도 면목이 없고 해군기지 때문에 면목이 없다. 꼬인 건 풀어야겠다. 기회가 되면 대통령실장에게 직접 꼬인 게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문제를 빨리 완료하도록 건의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관계장관들과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여러분 많은 이야기 해줬는데 아는 얘기도 있고 새삼 관심 못 가진 사안도 있다"며 "각료들과 얘기하겠지만 나와 이야기 할 시간 있다는 거 좋다. 나는 서울시장 4년 동안 이런 기회가 없어 답답했다. 우리가 여러 관계 장관이나 대화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 나온 이야기는 제가 이후에도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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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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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핵심 변수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공개매수 마감일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사주' 취득 관련 법원의 결정이 막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7일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0월 2일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난 19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기존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운용 지시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특수 관계 인지 여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9.18 beans@newspim.com MBK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별도매수 금지 조항에 근거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됐다며 이로 인해 별도매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적대하는 관계가 되면서 특별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달 19일 영풍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다. 법원이 어느 측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다면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론이다.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할 수 있어 사모펀드 등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않아도 된다.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고려아연은 지난 25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000억원을 확보해놨다. 다만 배임 소지가 있다.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회사 재산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인데 현재 MBK와 영풍이 발표한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이 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라는 점도 부담을 더한다. 경영권 분쟁 종식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오면서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특별관계자 지위를 인정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대항 공개매수 등 대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중이다. 사모펀드(PEF), 백기사 등과 협력해 대항 공개매수를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최소 6% 수준으로, 주당 80만원에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 경우 필요 자금은 총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대항 공개매수를 위해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한국투자증권 등과 접촉하며 자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대항 공개매수를 한다면 마지노선은 10월2일이다.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 종료일(10월4일) 이전에 대항 공개매수의 실질적 주체가 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공개매수 자금 예치 및 투자확약서(LOC)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측 33.1%를, 최 회장은 기존 주주인 한화, 현대차, LG화학 등 우호세력(백기사)을 합해 33.2%를 확보하고 있다. MBK와 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최소 매수예정 수량은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며,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다. 공개매수가인 주당 75만원으로 목표 지분을 최대치까지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인수 가격은 약 2조27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고려아연 공개매수 진행 과정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부원장회의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시장 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4-09-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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