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경우 최시중 위원장의 역할론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전에 몸담았던 KT에 대해서는 여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주파수경매절차나 통신료인하 포스트방통위등에서 다양한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장 보람이 있었던 법안은 18대 국회 전반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디어법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당시 여야가 한 치의 양보의 없이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갈등과 대립이 심했을 때였는데, 제가 제시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함께 논의됐다.
결국에는 여당의 의도대로 법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진입규제라든가 사후규제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방통위 산하에 구성됐다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01X 사용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주는 개정안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지난해 주요이슈인 통신료 인하는 적절했다고 보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바람직하지 못했다. 정부가 소위 민간기업 팔을 비틀어서 요금을 강제로 내리도록 한 경우인데, 이처럼 ‘팔비틀기’식이 전제까지나 통할 수는 없고 통해서도 안되거든요. 아쉽다. 오히려 부당하게 담합을 했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이 맞고 정책적으로는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지난해 1조에 육박했던 주파수 경매에 대해 생각은. 이르면 올 해 말 주파수 1.8GHz 공용사용을 통한 경매가 다시 있을 수 있는데
▲작년 주파수경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되고, 가장 큰 문제는 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어떤 주파수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일단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고 결국에는‘머니 게임’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올해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안되고, 정부가 중장기 주파수 제공 계획(모바일 광개토플랜)을 투명하게 밝히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한 때 일각에서는 '포스트 방통위' 주장이 일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기구도 역시 분리되면 안된다.
포스트 방통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지금의 방통위가 조직 때문에 IT산업이 활성화가 안된 것이냐?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IT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재때문인데 이 문제는 정통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통부가 유지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IT 책임부처의 수장의 전문성 부족이나 파행적 운영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최근 최 위원장이 최측근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퇴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는 모든게 의혹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 다만,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위원장께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
사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건 갖고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년간 대법원 판결이 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는데,‘사과’가 과연 책임지는 모습인가를 생각해보면 많이 아쉽다.
제가 보기엔 이제까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었다. 그것을 밀어부치기 식으로 밀어오신 분이다. 이정도가지고 (자리) 고민할 분은 아니라고 본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방통심의위의 SNS 검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적 공간 침해로 봐야 하는가, 공론 생산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사적인 이야기를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진 않지 않나. 온라인을 단지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모양새다.
이 정부 들어 재갈 물리는데 이골이 난다. 근본적으로 접근을 잘못했다. 4년이 지나가면서 보면 법을 운운하며 나섰고 KBS나 YTN 방문진과 경영진 모두를 바꿨다. 이를 통해 장악이 된다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잘못 구상한 것 같다.
-KT 전 사장이지 않았나. 최근 CE0 연임 관련 잡음도 일부 있었는데.
▲KT가 여러가지 어렵다는것 자체는 제가 관심 갖게 되고 걱정도 하게된다.
외부에서 KT 경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를 한 기업인데다,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치만 역시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간섭을 한다는 것은 민영화 자체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그건 누구라도 무리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주주들이 왜 조용했나 궁금하다.
-KT 민영화 잘 했다고 생각하나
▲일단 통신시장의 경쟁 도입을 가져왔다. 과거에는 사기업과 공기업이 같이 경쟁였다. 민간과 공기업의 경쟁은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민영화를 하고 효율화 도모했다는 점은 옳았다고 본다.
결국 그 풍토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나의 문제다. 일부 국민은 KT를 민영화 된 공기업이라고 치부한다. 완전히 민영화 기업으로 치지 않고 말이다. 공정위의 조사나 이런게 다른 사기업보다 잣대가 좀 엄중한 측면이 있다. 국가 사회적 풍토가 아직 공기업이 민영화된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본다.
-이통업계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내 통신업계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뤄야 할 일은
▲KT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많이 시도했지만 생각만큼 큰 성과는 없었다. 워낙에 네트워크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규제도 많고 기존 사업자들도 있다보니 쉽지 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럼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KT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각했지만 러시아 NTC를 블라디보스톡 최고의 이동통신사도 키웠었다. 이것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성공 노하우를 잘 이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SKT 같은 경우는 큰 성공은 못했지만 싸이월드를 글로벌 진출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결국 KT나 SKT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형의 노하우나 인터넷이 해외진출의 핵심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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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