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정부가 국내 중·장기 정보통신기술(IT) 정책을 마련을 위해 IT 기획단 태스크포스(이하 TF)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대한 정치권 및 정부내 평가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국면이다.
야권은 대체로 현 방통위체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포스트 방통위'검토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방통위를 넘는 부처신설 혹 부활을 바라는 모습이며 반면 여권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다수 관계자는 대안 모색 차원에서 이를 반기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7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측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정보통신을 융합한 형태지만 정권의 방송 장악에만 몰입해 IT 정책이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 그동안 방통위는 조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의 전문성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라며 "이번 TF는 오해석 IT 특보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리더십이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안정상수석전문위원은 "(포스트 방통위와 관련) 반성적 차원에서 새로운 부서 신설이 논의돼야 한다"며 " IT 기획단에 4개 부처가 참여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IT 콘트롤타워 부재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안 전문위원은 "MB 정부가 출범하면서 IT정책 콘트롤타워를 무산시키는 정책을 폈고, 이는 지난 4년간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정보통신기술(ICT) 개발지수 보고서에서 2006~2007년 2년 연속 1위였던 한국의 순위가 2009년 2위, 2010년 3위로 추락했다"라며 "IT 기획단에서는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융합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미디어부 형태의 부처가 신설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측 방송통신정책 한 관계자는 이번 TF 구성에 대해 반감을 표했다. 논의는 진행될 수는 있지만 표현 및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 일단 콘트롤타워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콘트롤타워라는 것이 번역해보면 통제탑이라는 건데, 현 시대에 이러한 표현 자체가 창의적 사고를 전제하는 IT 산업에 경직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 소신"이라고 전제하며, "현재 방통위가 나름대로의 정책비전과 판단을 가지고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 이슈화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식경제부 관계자 역시 "IT는 이미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콘트롤타워의 존립은 중요하지 않다"라며 TF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주도로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4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IT미래비전기획단’을 구성하고, 2020년까지 한국 IT 정책이 가야 할 방향 및 조직 운영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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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