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슈] 최시중 방통위원장 거취에 업계 이목 집중

기사입력 : 2012년01월16일 11:24

최종수정 : 2012년01월16일 11:24

[뉴스핌=양창균 기자]  MB(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현 정부 실세중 실세로 꼽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최 위원장의 양아들로 일컫는 정용욱 전 보좌관의 잇단 뇌물수수의혹에 이어 여야정치권의 사퇴압력까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과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중심으로 나온다.  

방송통신 정책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인 최 위원장이 근래 정치적 난맥상에 빠지자 정보통신업계에서도 그의 거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존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각종 정책에 대한 결정 및 책임성등  위원장과 관련된 현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 신상과 관련된 불투명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그의 자진 사퇴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해 보인다. 최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강하게 내비치고 있고  주변을 둘러싼 의혹이 지금으로서는 말 그대로 의혹수준에 머물고 있어서다.

최 위원장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사퇴불가 입장을 전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진퇴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정 전 보좌관이 검찰조사에 응할 경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안팎의 시각이다..

정 전 보좌관 역시 지인을 통해 이달 중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정 전 보좌관의 검찰수사 향배에 따라 최 위원장의 거취도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한폭탄과 같은 정 전 보좌관이 귀국 후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전 보좌관을 둘러싼 뇌물수수의혹도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 전 보좌관의 뇌물수수의혹에 불을 지핀 김학인씨를 비롯해 통신사 주파수할당과 관련한 금품수수의혹까지 다양하다.

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로비설과 케이블업계 유착관계설, EBS 사옥 부지 선정 연루설등 수면아래에 잠겨있던 온갖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태광 티브로드와 밀착관계설까지 제기되며 최 위원장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검찰의 정 전 보좌관 수사흐름에 따라 최 위원장은 물론 방통위와 통신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도 최 위원장의 사퇴압력을 가하는 형국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이어 여권 일각에서도  최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그럼에도 자진사퇴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연주 전 KBS 사장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명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자리와 연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최 위원장의 거취가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확 바꾸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각종 정책의 집행력을 감안할 때  거취여부에 따라 제2의 파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최 위원장을 바라보는 업계 입장의 일단을 피력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