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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 구조적 전환 필요 - KDI

기사입력 : 2012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1월05일 12:07

[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나라는 빈곤의 상시화라는 경제개발 이후 초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성증대에 따른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되, 노동시장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고 정확한 타게팅을 통해 정책 효과성도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는 5일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경제구조 변화로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지체되면서 경제성장으로부터 소외된 장기빈곤층이 형성됐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와 고용창출의 병목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1990년대 이후 탈공업화 과정에서 우리경제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지체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비스부문의 임금이 제조업과 큰 차이를 갖지 않으면서 유지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근로자 보수가 지속 하락하고 있어 2008년 현재 57%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빈곤그룹별 취업상태에 대한 조사에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빈곤상태를 경험하는 가구가 전체의 27.4%, 2000년~2008년 사이에 빈곤을 한번도 벗어나지 못한 가구주의 80.2%는 미취업자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과 연결이 끊어진 가운데 장기빈곤에 머무르면서 경제성장의 과실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빈곤으로의 유입과 탈출의 결정적 요소가 일자리 유무 즉 실직과 취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중소기업의 취약한 역량과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는 병목의 해결 없이는 이 같은 빈곤의 근원적 해소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단순한 현금지원에서 벗어나 고용지원과 소득보조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쪽으로 사회정책의 방향전환이 절실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일치시키는 정책조준(Targeting)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사례로 들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미 고용보험법에 규정돼 있는 이상, 국고를 투입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치가 빈곤층을 지원하는 효과를 추가로 가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사회정책의 구조전환도 필요하고, 고정관념이나 단기적 정치상황의 영향으로 시급하지 않은 곳에 재원이 낭비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정책조준의 논리가 선명해야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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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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