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대안 2012-세계정책①] 중앙은행, 확장정책 지속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유로존 부담, 저금리 기조 유지할 듯

[뉴스핌 Newspim] 과연 2012년 세계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뉴스핌(Newspim)은 유로존 위기로 어둡게 열리는 2012년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매체로서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유로존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하고, 각국의 새해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IMF G20 등의 구제금융 지원방안,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 권력교체 등  경제정책 및 세계 리더십의 변화를 검토해 2012년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 가고자 한다. <편집자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2012년 새해 들어서도 유럽의 채무위기 및 미국의 경기 둔화 등 글로벌 금융 악재들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을 여전히 괴롭힐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뚜렷이 나타났던 주요국들의 저금리 행보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며, 신흥국들 역시 통화정책의 근간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모간스탠리(MS)는 지난 12월 발표한 2012년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들이 부채조절에 실패하거나 적정금리에 자금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중앙은행의 정책목표가 물가관리보다는 부채관리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간스탠리는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하며, 사태가 심해질 경우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갈 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제시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유로존 부담, 저금리 기조 유지할 듯

미국 경제는 지난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더블딥(Double-dip)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였고, 지난 7월 9.2%까지 치솟았던 실업률 역시 지난 11월 8.6%까지 내려오는 등 고용시장 역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외환 트레이딩 플랫폼인 오안다(Oanda) 소속의 스콧 보이드 애널리스트는 올 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서 연준 분위기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은 지난 9월말 버냉키 의장이 실업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표현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적어도 1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버냉키 의장은 유럽 채무위기가 순식간에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적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큰 위협으로 보고, 올해도 유럽 상황이 악화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연준은 사상최저 수준인 현 금리를 오는 2013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버냉키의 발언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실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한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JP모건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유럽 내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해 QE3를 실시할 가능성을 40% 이상으로 점쳤다.

하드포드트러스트의 존 도날드슨 채권전략가 역시 지난해 23일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2012년 QE3를 실시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QE 가능성은 크지 않고 연준이 타 중앙은행들과 조율해서 시장 난관들을 넘어가려 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사상 최저 경신할 듯

그리스로 점화된 유로존 채무위기는 지난해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된데 이어 프랑스까지 벼랑으로 몰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2월 8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로 하향 조정했다.

동시에 유럽위원회(EC)는 2012년 성장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0.5%로 대폭 내렸고, 일각에서는 이 정도도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유럽 정부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실업률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ECB는 금리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드포드트러스트의 존 채권전략가는 “현재 시장은 오히려 올해 초 ECB가 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ECB 기준금리가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를 경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중국 런민은행, 경기 둔화 비상, 지준율 추가 인하할 듯

중국은 그간의 고성장 국면에서 지속적인 긴축정책으로 올해는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우려 속에서 지준율을 더 내리는 등 안정화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 자금유출에 대응해 근 3년만에 처음으로 지준율을 인하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춘절을 앞두고 또 한차례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핌코는 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수준으로 급하강, 시장 컨센서스였던 8.0~8.5% 수준을 크게 밑돌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중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쪽으로 급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입장과 닿아 있는 우 샤오룽 런민은행 전 부총재는 지난해 12월 15일 중국이 은행시스템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추가로 지준율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그렇지만 우 전 부총재는 “추가 지준율 인하가 ‘신중한’ 통화 정책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이며 확대 해석 가능성은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