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北 김정은 시대에 집단제도체제는 없다”

기사입력 : 2012년01월02일 15:27

최종수정 : 2012년01월02일 15:27

- 北 신년공동사설 어떻게 볼 것인가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해 1월1일 북한이 노동신문(당보)과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3개 신문을 통해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년공동사설의 의미를 대내적, 대외적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해봤다.

대내적으로는 정치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공동사설은 먼저 정치적인 관점에서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공동사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애도하며 “지금 우리의 천만군민은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강성부흥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집단지도체제 등장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김정은 단일 지도체제로 북한 내부가 결속됐음을 보여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사설은 이어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신 불패의 당과 군대, 국가가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대를 이어 령도자를 충직하게 받드는 훌륭한 인민이 있는 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 이것이 새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가 지니게 되는 철의 진리”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관점에서 공동사설이 강조한 대내적 메시지는 “김일성조선의 첫째가는 국력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사상의 위력, 단결의 위력”이라는 표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강성국가’란 작지만 강한 내실 있는 나라라는 의미”

경제적인 관점의 분석은 김일성 전 주석의 탄생 100주년인 올해를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생일인 4월 15일에 대비해 큰 축제를 준비해온 북한의 현실적인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주체101(2012)년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강성부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해이며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라고 규정한 공동사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공동사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전당, 전국, 전민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와 함남의 불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 주시였다”며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공동사설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경제부문으로 기초공업과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 화학공업 등 북한 경제의 주요 부문을 적시하고 과학기술분야와 교육, 문화예술, 체육부분의 발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이 강성대국이 아닌 ‘강성부흥’과 ‘강성국가’라는 구호를 사용한 것에 대해 “강성국가라는 표현의 기대치를 낮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한 것의 의미에 맞게 강성대국이란 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고 작지만 강한 나라를 내실 있게 일구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 南은 외면, 中·러는 강화, 美는 대화

대외적 관점에서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특징은 남측의 대북정책 변경을 촉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통적 친선관계의 유지·발전을 강조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4년만에 주한미군 철수를 재론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핵문제와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특히 남측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조문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올해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발표 5돐이 되는 해”라며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6.15통일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창현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 공동사설의 대외적 의미는 남측의 의미 있는 정책변화 없이는 남북 당국 간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즉 핵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천명에서 기존의 대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북한 공동사설이 명시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남측의 대북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북한 신년 공동사설은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와 김정일 유훈 통치라는 이념 하에 김일성 주석 100주년을 맞는 4월 15일까지 김정은 체제 결속을 다지며 대축제를 거행한 후,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대남·대미정책을 유지해가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