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이 최근 고속철도를 민간이 운영할 경우 운임 20%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는 연구로, 고속철도시장 민간 개방을 위한 의도된 연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주 다수 매체에 보도된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철도운영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고속철도 운임이 현재보다 20% 수준 인하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 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분석 전제에 오류가 있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연구 오류에 대해 코레일은 "수입은 과다계상했으며, 비용은 과소산정해 이익을 부풀려 예측하는 전형적인 수요예측 오류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한국교통연구원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분석하면서, 선로에 투입될 수 있는 열차의 한계범위를 초과해 차량소요량을 추정, 수송수요와 수입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驛舍)와 차량기지를 인수하지 않고, 저렴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임대방식을 적용해 비용을 과소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고속철도 운영을 위한 역사 건설비는 모두 코레일이 부담하고 있다. 만약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코레일은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에 활용된 세부적인 데이터와 근거자료의 제시를 기피했다고 코레일은 지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위와 같은 분석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코레일 측은 지난 10월 24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공문(3회)과 유선(수차례)을 통해 요청했다"며 "하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은 ‘곧 보내주겠다’고 답변만 한 채 현재까지 근거자료 제시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무책임하고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에 대해 관련 연구수행시 명확한 근거에 의해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 재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후 한동안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세미나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운임 20% 인하’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레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교통연구원에 관련 연구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상태로, 이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코레일측은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더라도, 현재 코레일에서 예약·환승·카드할인 등 각종 공공·영업할인을 시행해 고시된 운임에서 평균적으로 약 17%(주말)~23%(주중)가 할인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20% 운임인하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다분히 의도된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문하며,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장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과거 공항철도, 용인·김해경전철 등 한국교통연구원의 무책임한 연구로 국가와 국민적 피해를 초래했던 사례가 또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자신들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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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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