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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산업 11대 뉴스] 한미FTA 비준과 찬반논란 가열

기사입력 : 2011년12월16일 12:56

최종수정 : 2011년12월16일 13:54

대한민국 기업들의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인 뉴스핌은 지난 1년동안 우리 산업계 뉴스를 되짚어보면서 그 가운데 한번 더 생각하고 반성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소식 11개를 꼽았다. 기업(인)을 이해하는 노력이 내년에도 필요하겠다. <편집자 주>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찬반논란이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다.

한미FTA는 2007년 4월 2일 타결된 이후 양 국가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비준이 미뤄져왔다. 결국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는 올 초부터 비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5월 한미FTA 협상문 '번역오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대여론이 다시 확산됐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비준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7월 들어 미국 상ㆍ하원에서 FTA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한 이후 양국간 비준절차가 빠르게 추진됐고, 미 의회가 10월 이행법안을 가결하자 11월 우리 국회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총선, 대선등 선거정국의 '태풍의 눈'이 됐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FTA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하면서 양국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당 단독 처리와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부실로 인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한미FTA로 인한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재계 단체들은 한미FTA비준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지만 농어축산민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서는 반대목소리가 거세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비준 무효' 함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안책 마련과 함께 정면 홍보전등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비준 발효에 대한 3월 연기가능성을 내놓는등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현 정부의 정책논쟁은 내년에도 정치 경제 사회권역의 핫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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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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