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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의 2012년 경제정책방향은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해 짜여졌다.
한 축은 성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경제의 체질강화와 활력 제고에 다른 축은 안정에 방점을 둔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것이 눈에 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측면에서 올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것만 보면 우선 재정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60%내외를 집행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56.8%의 재정집행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가 상반기에 조기 재정집행을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려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SOC·환경투자 등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해 공기업 선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비, 외환·금융 등 각 부문의 위기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를 반영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한다.
조기경보시스템은 2005년부터 가동중이며 대외부문 외 9개 세부부문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금융업무협의회, 외환시장안정협의회 등을 통합해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시건전성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다.
◆ 직불형카드 소득공제 강화
가계부문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우선 건전소비 유도 등을 위해 흔히 체크카드라고 부르는 직불형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정부·한국은행 출자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해 커버드본드·MBS 발행여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대상 미소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주택금융공사가 고정금리대출을 사서 MBS를 발행하면 괜찮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먼저 내년에 확충하고 정부는 2013년에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기업은 신·기보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긴급 유동성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을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연장한다. 내년말 종료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 관련 세제지원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쪽에서는 공시를 통한 금융회사 임원 보수의 투명성 강화 등 보수체계 합리화를 유도하고 금융소득세제 개편방안도 마련된다.
외환부문에서는 외국인 증권투자 전용계정 개설시 주식과 채권 등을 투자대상별로 구분하고 필요시 외화대출 용도제한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외화차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경기변동을 감안한 경기조정재정수지를 도입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별 구분회계, 반기별 결산을 실시해 재무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서는 우선 0~5세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5세아 '누리과정'을 도입해 전 계층에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서민자산형성 위해 장기투자펀드 도입
지금까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돼 있는 만 5세 과정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향후 3~4세아, 0~2세아에 대한 보육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과정 개발, 사업체등록제 도입 등 자녀돌봄 서비스 종합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최상목 국장은 “보육은 지속성장과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투자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퇴직·연금소득간 조세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소득세제 개편방안을 마련, 국민들의 노후생활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투자펀드를 도입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개인에게 10년 이상 장기 적립 시 소득공제나 펀드관련 보수·수수료 최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현금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에도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제기구 내 역할을 강화해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열리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의장국(한국·캄보디아)으로서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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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