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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 한나라호 '디도스암초'에 침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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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패·디도스파문 등으로 창당 14년만의 최대 위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파문, 최고위원 3인의 동반사퇴 등으로 169석의 거대 여당 한나라당이 창당 14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단 ‘홍준표 대표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치권에선 최고위원 3인의 동반사퇴로 이미 한나라당의 유효기간은 만료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홍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의사에 따르겠다”며 의총 개회 2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의원 개개인에게 재신임을 묻겠다는 승부를 던진 것이다.

애초 이날 의총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 소위 ‘부자증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참석 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지도부 붕괴’ 문제에 집중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당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대표가 쇄신안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며 홍준표 대표 중심으로 정책쇄신과 정치쇄신이란 ‘투 트랙’을 진행해나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퇴한 최고위원 3인을 비롯해 쇄신파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일부 수도권 쇄신파 의원들은 탈당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나라당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현 지도부로는 희망이 없다며 동반사퇴를 선언했다.

◆ 한나라당 혼란의 중심은 박근혜 전 대표의 역할 논쟁

한나라당 내 쇄신파의 요구는 당내 최대주주인 박근혜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와 4월 총선 지휘로 압축된다. “박 전 대표가 나서서 이 절체절명 상황을 극복해 본인의 진정성을 보여야할 것”이라는 쇄신파 김성태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은 이날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조전혁 의원의 말에서 감지할 수 있다. 그는 “거의 규모 10.0 지진에 해당하는 쓰나미가 몰려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을 살려낼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아마도 100명 이상의 의원들은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할 것”이라 말했다.

문제는 새로운 틀과 방향에 대해 한나라당 내 계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최악의 경우 분당사태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쇄신파 일부는 박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위해 당권과 대권 분리조항을 정지하는 당헌·당규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는 박 전 대표의 조기등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주류인 친이계는 박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재창당이냐, 신당 창당이냐, 일부 의원들의 탈당을 전제로 한 분당이냐 등등의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가운데 초점은 박근혜 전 대표가 과연 현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로 쏠린다.

박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설 경우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일부 쇄신파 의원들과 재창당을 주장하는 친이계 세력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조기등판을 꺼리는 친박계의 주장에 따라 박 전 대표가 몸사리기를 지속할 경우 한나라당의 와해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의총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이미 식물지도부로 전락한 ‘홍준표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도 사실은 이처럼 복잡한 당내 역학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분열과 혼란은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산적한 과제들을 방치해둔 채 연말연시 정국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 한나라당 “‘디도스 파문’ 국정조사·특검 수용”

한편 한나라당은 디도스 파문과 관련해 7일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하고, 야당이 요구해온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홍 대표는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오히려 적극 나서서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혼란을 줄이고 진실을 빨리 규명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한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국면전환용 꼼수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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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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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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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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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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