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향후 경제성장의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를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또 나왔다.
24일 ADB는 보고서 ‘아시안 경제 및 무역에 관한 장기전망’을 통해 “아시안 국가들의 향후 20년을 바라보면 과거 자본축적을 통한 생산성제고라는 성장 동력이 제한되고, 역내교역이 증가하지만 둔화될 것이며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10년간(‘11~’20)은 연평균 4.0%, 이후 10년간(‘21~’30)은 연평균 3.7%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동력 저하에 대응해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에서 효율성제고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개혁(Reform)이 필요하다며, 개혁대상 분야로 인적자본과 R&D, 각종 제도개선 등 3분야를 꼽았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해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효과가 줄어드는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여성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는 것이 긴급하다고 진단했다.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하고, 우리나라가 1980년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1955~1963년생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로 경제활동에 뛰어든 덕분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도 지난 9월 한 행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령화에 따른 인구배당효과의 감소로 성장의 활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성장, 복지, 고용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실업, 고령자 경제활동제고,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에 적절히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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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