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민주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기존 당론을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다시 공은 한나라당 쪽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의장 직권상정에 따른 단독처리 강행으로 '한미 FTA' 정국을 정면돌파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년으로 한미 FTA 비준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은 5시간 30분 여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 발효 3개월 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제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의 기존 입장인 '선(先) ISD 폐기'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FTA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구두발언은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날 의총에서는 전일 이 대통령이 제안한 '선 FTA 비준후 ISD 재협상'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FTA를 재협상하자는 당론을 재확인함에 따라 여야의 FTA 비준과 관련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되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시 제안마저 민주당이 거부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여야간 합의 가능성은 사실상 물건너간 모습이다.
앞서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정몽준 전 대표, 이윤성 의원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FTA 비준안 처리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현재로서는 의장 직권상정에 따른 한나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 전망이다.
한편 여야 각당 의원들은 한미 FTA 찬반 표결이 내년 총선과 후보자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각자 손익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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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