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각국의 재정당국자는 신뢰회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기회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31일 제2회 OECD 국제재정포럼 개회사를 통해 최근 들어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G20은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규모 재정지출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신뢰의 위기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하고 다각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찾기 위해 세계는 다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한국도 단기적인 경기대응과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세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낮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효율성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자본 이동의 자유화, 대외의존도 증가 등으로 인해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험 완화 차원에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과잉소비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구조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야기하고 결국 글로벌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강화는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거미줄처럼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재정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주 유로정상회의 합의로 글로벌 더블딥 우려는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실천 과정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가능성이 향후에도 잔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글로벌 재정위기가 해소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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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