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백현지기자]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안티개발'로 축약된다. 이명박, 오세훈 전임 한나라당 출신 시장들이 추진돼왔던 모든 개발사업을 '전시성 토건'으로 단죄하고, 이의 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실제로 박 후보는 자신의 정책공약집 '서울을 바꾸는 박원순의 희망셈법'에서 주택·부동산관련 정책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기에는 오직 세입자 대책만 있을 뿐이다. 

박 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전세보증금 지원센터 건립이 유일한 새로운 정책일뿐 임대아파트 8만가구 공급, 대학가 원룸텔 공급, 재개발사업시 순환재개발방식 도입 등 이미 국토해양부나 LH 등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만 쏟아낸 상태다.


◆ 범야권 無개발 정책은 反한나라 소신
 
이 같은 박 후보의 부동산· 無공약은 범야권 진영의 의견과 부합한다. 반 개발사조는 한나라당이 야당시절부터 지역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어 표심을 자극했던 것에 대한 범 야권의 반발이자 주체성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선거 당시 이명박 현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을 메인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이후 함께 추진했던 뉴타운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초 이 대통령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있었던 비리문제로 시장 당선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낮은 인기를 보였지만 시장 당선 이후 청계천 복원과 버스 체계 변화를 통해 일거에 대선 유력 후보로 떠올랐으며 결국 청와대 입성까지 성공했다.

이어 오세훈 전 시장도 뉴타운 사업과 한강르네상스를 병행하며, 야당으로부터 시 재정 낭비와 전시성 토건사업이란 날선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의 70%, 구청장의 80%가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가운데서도 시장 재선에 성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명박 정부의 인기하락과 맞물리면서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의 개발 관련 정책 모두가 앞치마를 두른 박 후보의 퍼포먼스대로 '설거지' 대상이 된 상태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개발 공약이 제대로 먹혀들자 지난 2008년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까지 합류해서 지역 발전전략을 설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야당의 실패로 끝났고, 당시의 실패는 민주당 등 범 야권을 철저한 반 개발주의로 돌아서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박 후보의 철저한 부동산·개발 부문의 무관심도 이에 기인한다.

여하튼 박 후보의 반 개발 성향에 따라 양 후보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한강르네상스는 제외하더라도 뉴타운, 재건축 등 주택개량 사업은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박 후보는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과속개발방지' 의사를 천명해놓은 상태라 박 후보의 시장 당선시 총선·대선이 껴있는 1차 임기(2014년까지)기간까지는 사업승인이 어려울 것이란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뉴타운 사업은 박 후보가 여러번의 인터뷰에서 밝혔듯 세입자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는 것이라 믿고 있는 만큼 오 전시장이 추진했던 시범구역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의 사업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복지에 방점, '전시성 복지' 논란 불 지필까

박 후보는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박 후보는 지난 8월 오 시장의 낙마 계기가 된 무상급식에 대해, 2014년까지 서울지역 초등·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박 후보는 그의 공약정책집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만가구 늘리는 것을 비롯해, 세입자 전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95만명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이자를 보태주겠다는 것 등 엄청난 수의 복지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시성 복지'라는 논란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 역시 한강르네상스 못지않은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박 후보는 공약 수행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추계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과 2조 밖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박 후보는 이명박, 오세훈 시정 10년간 서울시 부채가 25조원에 이르렀으며, 이를 임기 중에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복지 사업의 확대는 박 후보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박 후보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모든 시민이 일정 기준 이상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꺼내들어 서울시 공무원의 수적 증대와 이에 따른 인건비 증대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실천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 측은 그간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재원 마련 방법인 '토목사업 중단'외엔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태다. 박 후보 캠프 송호창 대변인은 토목전시성 사업예산을 재조정하면 충분히 재원확보를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토목 전시성 사업 예산이 복지 사업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가는 만큼 박 후보측이 밝힌 재정 부채 감소는 불가능할 우려가 있다.

또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예산에 대해서도 박 후보 측은 미분양 물량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시장 현안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 현재 서울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극도로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이거나 대형평형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박 후보는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이명박·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토건'대신 '전시성 복지'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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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백현지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