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2011년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나 공기업 대신 민간 기업들이 국감의 유탄을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국토해양위 국정감사는 이슈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집중된 국감으로 꼽힌다. 3주 뒤로 다가온 10.26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화두가 됐던 여당의 개발론에 대한 야당의 포격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업인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난데없는 봉변'을 당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국정감사와 별다른 상관이 없는 민간 건설사들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은 여당 의원들의 이슈메이킹에 따른 것이다. 국정감사는 전통적으로 야당의 '독무대'가 되기 쉽다. 정권 탈환을 노리는 야당 의원들은 정밀한 조사와 증거 채택을 통해 정부의 실책을 잡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입장이 다르다. 정부와 공기업의 사소한 실수와 비위 문제는 거론할 수 있지만 정부와 공기업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의정활동에서는 당론에 가려져 '튈 수가 없는' 의원들의 입장 상 여당 의원이라도 국감 기회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건설사들의 비위 사실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달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정감사에서 포문이 열렸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LH 발주 공사현장에서 원도급 업체들의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인부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심하다고 지적하며 서희건설과 남양건설을 비롯해 임금체불 '10위'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경남기업과 계룡건설 등 업계 20위권 대형 건설사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했다.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폭격도 이뤄졌다. 통상 친기업 성향이 강한 한나라당은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야당이 삼성, 현대, 대우 건설사 CEO를 중인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야당보다도 먼저 대형 건설사들을 공격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9월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G건설사와 S건설사 등 대형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임직원 분양을 해왔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형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최근 G건설사가 지은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단지의 분양율이 문제가 되면서 임직원 분양 사실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또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동주택용지 계약 포기로 LH를 '골탕' 먹였던 건설사들을 정조준했다. 현 의원은 26일 행복청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시범생활권사업을 포기한 롯데건설, 두산건설, 효성, 금호산업 4개사와 사업참여 불가입장을 보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3개사가 세종시 다른 공사에서 수주한 금액은 총 1조1800억원으로, 리스크는 줄이고 알짜 수주 사업은 챙기려는 건설사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해 지적했다.
국토위에서만이 아니라 지식경제위에서도 업체를 조준한 조사가 나왔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공사에서 대우건설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두산건설, 삼성중공업,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사들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시공비로 불법 낙찰 받았다며, 이들의 낙찰비용이 1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원들이 대형건설사의 명단까지 밝히며 건설사를 폭격하면서 건설사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원도급 건설사들의 공사현장 임금체불 논란이 나온지 약 2주만인 지난 4일 LH는 부실·불성실 업체들에 대한 수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하도급업체 체불 건설사에 대한 제재 방안도 포함돼 있어 이번 국감에서 지목된 건설사들이 불안에 떨게 됐다.
또 임직원 분양사실도 해당 단지 입주자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어 어떤 형태로 후폭풍이 나타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국가 정책과 큰 관련이 없는 일로 건설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며 "정치권 싸움이 산업계로 불뚱이 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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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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