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안이 발표되자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당이 요청했던 예산안과 비교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보육·보훈·노인 예산 등의 증액을 추진해야 한다며 비판에 합세해 정부가 궁지에 몰렸다.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난 정치권을 달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태평성대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불황이 예상되면 재정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재정의 경제 안정 기능인데 세입보다 세출이 작은 내년 예산안은 재정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4.5%로 예상하는데 국내외 어떤 기관도 4% 이상을 전망하지 않고 있다”며 “희망성장률에 기초해 예산안을 짠 세계 유일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출이 작게 예산안을 짜다보니 일자리 예산이 64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위기는 실물경제로 옮겨가기 때문에 2조원을 증액해서 일자리를 20만개 이상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의 예산안에 태클을 걸고 있다.
28일 국회서 열린 예산안 당정간담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정부 예산에 민생예산과 지역발전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며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폭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갑윤 예결위원장도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하고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액요구가 있어 정부와의 협의, 야당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예상한 듯 박재완 장관은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27일 밤 한 TV프로에 나와 “글로벌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예산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악화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현재 짜놓은 예산을 가져가고 나중에 위기가 실제 도래하게 되면 성장률 등을 재측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된 뒤 기자와 만나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통상 국회 통과 과정에서 1~2조원 정도가 증액되기 마련”이라며 “증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성장률 4.5%를 기준으로 326.1조원을 편성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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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