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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예보 이상목 감사 '불량 낙하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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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력 전무 '자질 의심'…"금융정책 경력도 표절"

▲예금보험공사 이상목 감사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달 예금보험공사 신임감사로 임명된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이 대표적인 '불량 낙하산'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29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배경으로 금감원 출신 낙하산 감사를 지적하고 전관예우 척결을 지시했지만, 정작 본인은 청와대 비서관을 저축은행 부실문제 처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예보의 감사로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진홍 뉴라이트연합 상임의장의 보좌역과 2007년 대선 이명박 후보의 지원조직인 '국민승리연합' 기획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 국민권익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나 금융권 경력이나 감사 업무 경험이 전무하다.

지난 6월 말 기업은행 감사로 내정됐으나, 노조의 반발로 감사 취임이 무산된 후 두 달여 만에 감사 재수(再修)에 성공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 감사를 여론의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고 걸어 다니는 '좀비'에 비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임 손교명 감사도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하다 청와대(정무2비서관)에 입성한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예보 감사에 취임한 후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지난달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지만 실제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예보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시되는 상황에서 개인적 목표를 위해 감사직을 사임하는 인사에 대해 공직자 윤리는커녕 조직의 핵심간부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 감사는 또 자신의 금융관련 경력 포장하기 위해 금융위 보도자료까지 표절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그는 이력서의 '관련분야 논문 발표 등 업적'란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09년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운영개선'('09년 하반기), '대부업체 채무확인수수료 등 증명발급 수수료 개선'(10년 하반기), '서민피해예방을 위한 대부업 광고 건전화'('10년 하반기), '국내전용 신용카드 발급 확대'('11년 상반기) 등이다.

우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비롯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예보 감사에 전문성도 경험도 없고, 공직자로서 도덕성마저 의심스러운 인사를 내려보내는 행태는 현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막무가내 인사'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상목 감사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예보를 위해서 '용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승우 예보 사장과 이상목 감사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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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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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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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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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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