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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대형 차량에도 연비제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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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국제표준에 맞는 연비측정시험방법 마련 시급

[뉴스핌=유주영 기자]  중대형 차량 연비제도 도입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대구북갑)은 29일 "현재 전체 자동차 중 승용차(승합차, 경형 및 소형 화물차 포함)만 1989년부터 공인연비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이지만 승합차와 화물차 중 15인승 이하 특수형, 화물차 중 차량 총 중량이 3.5톤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만 2006년부터 중대형 차량 연비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라며 "일본이 추진 중인 연비 제도는 연비표시(라벨링) 제도가 아닌, 2015년 목표연비 대비 달성 차량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리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중대형 차량의 연비 측정 시험 방법을 확정한 후 2011년 하반기에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2014년에 생산되는 중대형 차량부터 적용된다"며 "유럽의 경우,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중대형 차량 연비 시험 방법을 개발 중이며 2015년 이후에 제도 초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송부문 전체 에너지사용량은 전체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종별로 중대형 차량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유가 42%(’09년 기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현재 자동차의 연비 제도(에너지소비효율 제도)는 승용차에만 한정되어 있어, 운행되는 차량대비 소모되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적용 및 고효율 차량 개발․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2006년에 중대형 차량의 연비제도를 운영중이며 미국, 유럽 등도 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제도 도입을 못하고 있다"며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중대형 차량의 연비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추세 및 국제 표준에 적합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연비 측정 시험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송부문 전체 에너지사용량은 전체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종별로 중대형 차량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유가 2009년 기준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형 차량 연비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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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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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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