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외국 자본의 국내 발생소득에 대한 소득탈루 규모가 1조에 가까운 것으로 지적됐다.
외국자본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명목회사)' 등을 통한 원천소득 탈루와 국세청의 부실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과세누락, 조세조약을 악용한 탈루 등 부적절한 소득탈루 총액은 9367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수에 구멍이 나고 있다"며 "하지만 당국은 외국인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거나 거주지국을 위장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8168억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추징액은 1577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의 부실 세무조사로 과세누락된 금액은 1083억원으로 이에 따른 추징액은 69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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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