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폐공, 지난 2년간 예산집행률 1.2%만 해
-내년 착공 계획이나 조사․평가․설계 용역에도 착수 못해 -
[뉴스핌=유주영 기자] 2012년 착공 계획인 경주방폐장 2단계 사업이 착공을 위한 조사,평가,설계 용역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고 계획된 기간 내 준공은 요원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진주을)에 의하면 경주방폐장 1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10만드럼)에 이어 2단계 처분시설(12.5만드럼 규모) 건설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방폐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누적량이 약 16만 드럼에 도달하는 2016년에 2단계 건설 준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0년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 예산은 ‘부지특성조사비’, ‘기본설계비’ 등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나, ‘방폐물 처분시나리오’를 위한 용역조사에 2.7억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은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1년도 경주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 예산은 조사․평가․설계 용역비로 책정되었으나, 용역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므로 그 집행률은 단 0.01%인 2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로는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부진, 1단계 처분시설 안전성 확보 논란,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지역수용성 문제로 지역갈등이 고조되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2단계 사업 인·허가를 위한 조사, 평가 및 설계에 필요한 용역들에 착수하지도 못하고 있어 당초 2012년 착공하려던 계획이 지연되므로 2016년 완공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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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