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버핏세'에 대해 몇 사람이 바뀌어서 경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고 말했다.
20일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버핏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특정 개인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에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잘하자, 국난에 빠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나 미국이 똑같은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간접세 세금이 높으면 역진성 강화돼 조세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게 정설인데 MB정부가 들어오면서 간접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건 예전 패러다임이다. OECD도 간접세, 직접세 용어 사용하지 않고 있고 OECD국가들도 간접세를 늘리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답변했다.
버핏세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최저 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부자 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3조6000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감축안은 버핏세로 불리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포함, 세수 증대를 통해 1조5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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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