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신입직원 임금 회복 총 인건비내에서 해결 확정
- 기존 직원 인상폭 제한해야 불가피.. 은행들, 정부 방침 준해 노조와 협상
[뉴스핌=한기진 기자] “일종의 임금 총량제죠. 기존 직원들의 연봉 인상은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 신입직원 연봉 정상화 방안에 대해 금융노조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정부가 대놓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까지 깎으라는, 즉 노사개입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대폭 깎인 공공기관 신입직원들의 임금을 되돌려 놓겠다는 방안이 반발을 사고 있다. 전체적인 임금 총액은 묶어 놓고 연봉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기 때문인데, 이러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16일 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2009년 삭감됐던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연봉이 앞으로 2~5년 동안 대폭 올라간다. 다만 정부는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총인건비 범위에서 해결토록 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서면의결을 거쳐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정한 방침대로 결정했고 이번에 공공기관예산지침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삭감됐던 신입 은행원들의 연봉도 회복될 길이 열렸다. 2009년 2월 정부는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독려했다. 같은 해 6월 국책은행과 금융기관에 직접 전달됐고, 은행별 노조와 경영진이 협상한 결과 신입 행원들의 연봉이 삭감됐다.
은행권 노사는 신입행원 임금 회복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이 “정부 지침이 확정된 것을 보고 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신입직원 초임 회복 방안을 기준으로 노측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국책은행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부 방안을 참고해 협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며 금융권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조는 기존 직원들의 임금과 신입 행원 임금 회복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왔다. 그런데 정부 방침대로라면 기존 직원들의 연봉인상을 자제하고 신입행원의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명백한 노사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삭감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것이다”면서 “새로운 갈등을 낳을 것이고 기존 방침대로 총파업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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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