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오는 19일과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감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정부가 한나라당의 압박에 밀려 2011년 세제개편에서 부자감세안을 철회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MB노믹스’가 흔들거리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물가정책, 가계부채, 전세대란,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실패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정책 실패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정부도 인정하는 분위기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반발로 추가감세안이 철회된 것과 관련해서도 원래부터 감세안에 반대해왔던 야당은 오히려 '복지'와 맞물려 추가 증세로 포인트를 삼아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감세안이 철회됐지만 이는 당연한 수순이고 소득세는 외국의 경우 오히려 늘리는 추세고 다른 OECD 회원국처럼 부자들이 사회부담금을 더 내는 쪽으로 세재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가정책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경우는 정부가 정책 실시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규모 감세, 비즈니스 프렌들리, 저금리·고환율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한 성장 우선주의로 요약되는 MB노믹스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놓쳤다는 비판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올 가을 이사철에 전세가격이 통계기록 이후 최대치인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많이 늘렸다는 일자리 창출도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공분야에서 희망근로가 대부분으로 기업의 일자리를 생각만큼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얘기하듯이 대외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경제정책 해법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전문가들도 대부분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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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