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증가문제 심각..자본시장에서 해결책 찾아야
[뉴스핌=정지서 기자] "민간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부담금 증가는 현재도 충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하버드대 교수 |
그는 "세계인의 수명연장은 희소식이지만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 측면에는 큰 도전과제"라며 "그간 선진국 정부는 세금충당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대비했으나 이제 정부 부담금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시장 전문가들은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을 맞아 정부의 세금충당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은퇴 전 개인저축을 기존 연금제도와 의료보험 체계를 접목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다만 펠드스타인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투자상품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률이 같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연금을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할경우 실수익률이 약 6%"라며 "이 같은 수익률은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은퇴시점 누적수익률은 6%에 훨씬 못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30년 누적 수익률이 2% 정도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10%나 된다는 게 펠드스타인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펠드스타인 교수는 주식과 사모사채를 적절히 혼합해 해당 연도마다 재원을 새로 마련했던 자금충당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공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대안은 학자들 사이에선 충분히 연구된 사례"라며 "수명연장이 금융산업에 제시하는 도전과제가 바로 이같은 대안을 상품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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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