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에 대한 경쟁제한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EU 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글 측으로부터 모토로라 기업결합심사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현재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건전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내부 기준이 있다”며 “필요하면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세계 철광석 2위와 3위 업체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한국과 EU 등의경쟁당국이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하자 해당 업체들이 계획된 기업결합을 철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가 합의해서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늦춘 사례처럼 지식재산권 남용이 의심되는 제약산업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화학 등의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생발전’ 추진과 관련해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하겠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내용, 하도급 계약 체결이전의 기술탈취행위 발생 여부 등을 협약평가에 추가 반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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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