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연간 2만개이상의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계획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 ▲외국인투자 지원 ▲융합 신제품 형식승인 기준 제정 등 총 5개 과제를 보고했다.
지경부는 공동창업도 1인 기업 범주에 포함하고 상시근로자 고용시에도 3년간 1인창조기업 지원을 유지하고, 1인 창조기업에 대한 R&D 예산을 신규 지원하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분야 멘토링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양레저, 숙박, 레스토랑, 컨벤션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갖춘 항만시설인 마리나개발 외투기업에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전력량계가 융합된 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규격·요건 등 형식승인기준을 2012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의 서성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금년 하반기 및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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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