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경고가 거듭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단기 외국인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에 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선물환한도 규제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앞으로 국내 경기를 이끈 수출 경기와 내수침체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이번 위기가 재정건전성 악화에서 유발됐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경고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기획재정부가 제대로된 대책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이미 미국의 뉴욕 월가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고 지난 4월25일 국제금융센터는 Wall ST.View와 5월 4일 이슈분석보고서 등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에 대해 경고했다는 것이다.
또 7월25일자 Issue Analysis에 의하면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 부채한도 증액 합의가 되더라도 장기적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중기적으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 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미국의 신용등급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재정부가 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정부는 미국의 신용등급하락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제대로된 대책회의는 8월5일에서야 열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재정부는 ‘내부회의에서 영향력 평가 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무자들 몇 명 모여서 구체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수준의 회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도 지난번 금융위기 때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재정부 담당자들은 ‘이번 신용등급 조정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재정부가 미국의 신용등급하락에 대한 시장의 경고를 너무 가볍게 받아 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신용등급 조정에 대해서 국제금융센터는 4월부터 꾸준히 경고를 했는데 재정부가 이런 경고에 대해서 무시를 한 것”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금융위기와 같은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을 하기 위해 국제금융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다”며 “이렇게 국제금융센터의 경고를 무시할 거면 국제금융센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의원은 “재정부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수출과 성장률, 내수경기, 물가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기침체가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에 미칠 악영향과 고용감소와 내수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을 경감하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향후 단기투기성 외국인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한 외환건전성부담금과 선물환거래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계적 경제위기는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하고 이를 교훈 삼아 우리도 재정건전성 훼손하는 부자감세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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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