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조세 및 부지 인센티브를 복합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가 제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을 통해 2015년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300억 달러 유치와 일자리 17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4일 지경부 이병철 투자정책관은 정부과천청사 지경부 기자실에서 '제 2차 외국인투자 3개년 계획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외국인 투자 양적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 질적 측면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투자유치는 고용창출이 수반돼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투자유치계획에 의하면 2015년 3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17만개 일자리를 창출이 달성되는데, 지경부는 이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기능을 차별화한다는 것. 조세 감면 및 고용지원 등 추가적인 레버리지도 사용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10대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유치를 제고하고, 국가별 유치선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에 이르는 수직적 구도를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FDI 관리체계을 개정해 현행 신고기준을 신고기준과 도착기준을 병행하는 것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 입지, 현금 지원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데. 조세 기준은 일반적인 요건을 사용하고, 입지는 국민을 배려해 하며, 전략적 투자 협상이 필요할 부분은 현금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선민 투자정책과장은 “외투기업에 금년에 140억원의 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며, “각 부지매입별 지원은 3000억 달러 투자 자격조건이 되는 기업 중 고도 개선이나 고용창출을 많이 한 기업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세 감면은 현재 지원 대상인 660개 기업에서 범용기술은 개편해서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 및 부지 혜택은 연계시켜 강화된 조건으로 유지하고, 현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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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