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규모가 330조원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평균 요구예산에 비해 최대 8~9%까지 확대된 규모이다.
분야별로는 R&D 예산이 14%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일반공공행정과 교육예산이 10% 이상 요구됐다.
복지 예산 증액율은 7% 수준으로 외교통일 8%보다는 적었고, 국방비 예산 증가율은 6%대에 그쳤다.
그렇지만 요구예산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고 성격도 갈수록 고정성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산구조가 경직화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당국은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예상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자료를 통해 내년도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규모가 332.6조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분 등을 감안할 경우 최대 8~9%까지 확대된다.
재정부의 김동연 예산실장은 "요구예산 증가율 7.6%는 지난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말했다.
12대 분야별 요구현황을 보면 R&D, 일반공공행정, 교육, 외교통일, 복지, 국방 등 6개 분야의 요구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
| 2012년도 예산안 요구 규모 (자료:기획재정부) |
일반공공행정과 교육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11.0% 증가했고 외교통일은 ODA 확대 등으로 8.0%가 증가했다.
복지는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적 복지지출이 늘면서 7.2% 증가했고 국방은 국지도발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을 위해 6.6%의 증액을 요구했다.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2011년 수준과 같았고 SOC, 문화,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2011년 예산대비 감액을 요구했다.
SOC와 환경은 4대강 사업 마무리로 각각 13.8%와 5.8% 감액을 요구했고 문화는 대규모 국제대회 및 건립사업 완료 등으로 6,2%, 농림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감소 등으로 2.7% 줄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이번 예산안 요구현황의 특징은 법적 의무적 지출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복지지출로 전년보다 5.5조원이 늘었고 초중등 교육 지원에 3.7원이 늘었다.
또 지방재정 지원에 3.3조원, 국방전력 유지 및 방위력 개선에 2.1조원, 녹색성장 등 R&D지원에 2.0조원, 국가채무 이자 1.0조원, 세종시 건설 등에 1.9조원 증가했다.
김동연 실장은 “이러한 경직성 지출 요구 증가분이 모두 19.5조원 수준으로 총 요구 증가분 23.5조원의 83%를 차지한다”며 “지출구조의 경직성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이번 예산안 요구현황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을 대비해 경기장 건설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과 금융위원회가 요구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5000억원도 포함됐다.
재정부는 향후 편성방향으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재정수지를 올해(GDP 대비 –2.0%)보다 개선할 계획이다.
김동연 실장은 “지출한도를 부처별로 정해주고 이를 어길 경우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등의 패널티를 주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12년 예산은 지난 4월23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일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라며 “부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 9월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실장은 “어느 해도 예산편성이 쉽진 않지만 정치일정을 앞두고 하는 해는 더욱 어렵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기본 위에 재정배분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