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근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전환하자는 움직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임대전환 움직임은 보금자리주택이 반값 아파트 일명 로또라는 인식이 각인되고 주변 아파트 매매가가 곤두박질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당첨만 됐다하면 황금알을 낳는다는 인식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보금자리주택 공급 기대감으로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어 대기수요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으로 전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부의장은 “임대주택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는 있지만 임대주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항동과 감일 보금자리 지구 전경 |
일각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게 되면 단지가 슬럼화돼 저소득층 단지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은 저소득층 단지라는 편견으로 거부감이 컸던 과거 국민임대주택의 문제점이 재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사람은 집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보금자리주택의 도입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입장이 엇갈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시장을 교란한다는 문제점은 어느 시각에서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시기를 조절하고 방법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를 수도권 18만가구, 지방 3만가구 등 모두 21만가구로 발표했다. 2012년까지 32만가구,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토지보상금 등 LH 재정상황을 이유로 공급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와 LH 간 엇박자를 수습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공급 계획을 제시해 국민에게 잃은 신뢰회복이 임대전환 여부보다 선제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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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