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민주당 주요 지도급 인사들이 22일 미국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주요 외신들은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요구를 전하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공화당에 대한 기선제압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올해 8월 2일 시한으로 다가온 미국의 부채한도 확대 관련 합의 가능성에는 새로운 장애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의 새로운 경기 부양 지출 요구 방침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끌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 감축 협상단에게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고속도로 건설이나 소득세 인하,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현행 9.1% 수준인 실업률을 크게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 상원 민주당 딕 더빈 원내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공화당 인사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경기부양책으로 쏟아부은 8300억 달러의 자금지원 계획이 실패라고 보고 있다.
이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갑작스러운 재정적자 삭감으로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재정긴축은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이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과 긴축간의 정책 대립은 미국의 재정적 위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정부가 대공황이후 최대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의료 및 은퇴연금 비용을 지원하기란 지속가능하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은 세수 증가 방안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의회가 오는 8월 2일까지 국채발행 한도 상한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재차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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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